특허 및 저작권법 폐지를 주장하는 경제학자들

# 1 at 2009년03월12일 16:48 by 안수혁

블로거 foog님이 소개했네요.

 

Newswise — 특허와 저작권 법률의 폐지는 급진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의 두 경제학자는 이제 말할 시기가 온 아이디어라고 말하고 있다. 미쉘 볼드린 Michele Boldrin 과 데이빗 케이 레빈 David K. Levine 은 혁신을 경제회생의 키로 보고 있다. 그들은 현재의 특허/저작권 시스템이 시장에 발명품이 진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믿고 있다. 두 교수는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를 통해 새로운 책 ‘지적 독점에 대항하여(Against Intellectual Monopoly)’을 통해 그들의 견해를 내비쳤다.

전문: http://foog.com/995

댓글
  •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에서도 특허권 및 저작권 – 지적소유권의 축소를 주장했답니다~^^

    by Moira at 2009년04월14일 01:24
  •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에서도 특허권과 저작권 – 지적소유권 – 의 축소를 주장했답니다~^^

    by Moira at 2009년04월14일 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