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저작권 지킴이 연수
저작권 위원회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4월에, 서울, 부산, 대구, 창원지역에서 있을 지킴이 연수입니다.
일단, 저작권 지킴이 연수 강연 프로그램에 CC 가 계속 관여하는게 좋을 지에 대한 의견 주셨으면 해요.
프로그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프로그램 중간에 balancer역할로 CC 에 대한 시간이 할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CC volunteer 여러분 중 이 강연을 CC에 대한 PT스킬 체력단력의기회로 삼고 싶은 분은 제게 연락주세요. ^^
Ⅰ. 목 적
o 경미한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하여 저작권 교육을 성실히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여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
Ⅱ. 연수개요
□ 과 정 명 : 제1회 서울중앙지검 저작권 지킴이 연수(성인)
□ 연수대상 : 저작권 침해사범 중 검찰청이 저작권 교육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한자 124명
□ 일 시 : 2009. 4. 21(화) 09:00~18:00
□ 장 소 : 저작권교육원 강의실(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소재)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 주 관 : 저작권위원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담 당 자 : 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팀 이미애
(02-2669-0015, 010-3789-7161, miae@copyright.or.kr)
Ⅲ. 교육과정
□ 구성안 : 1일 총 8시간 프로그램
□ 교과 과정
구 분 |
강의내용 |
시간 |
강사 |
|
등 록 |
❖ 대상자 등록 |
08:40~09:00 |
- |
|
오리엔테이션 |
❖ 교육목표, 내용, 일정 소개 |
09:00~09:30 |
한 호 (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팀장) |
|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
❖ 저작권의 의미 ❖ 저작권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 |
09:30~11:20 |
채 명 기 (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장) |
|
휴 식 (11:20 ~ 11:40) |
|||
|
저작물 자유이용 |
❖ CCL 의 이해 |
11:40~12:30 |
섭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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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2:30 ~ 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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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분쟁사례 및 질의․응답 |
❖ 저작권 분쟁사례 및 판결 소개 ❖ 저작권 주요 상담사례 소개 |
13:30~15:20 |
남 형 두 (연세대 법대 교수) |
|
휴 식 (15:20 ~ 15:40) |
|||
|
저작권 침해 및 구제절차 |
❖ 저작권 침해 및 침해 발생시 구제절차 안내 |
15:40~17:30 |
남 형 두 (연세대 법대 교수) |
|
교육종료 사후검사 |
❖ 서약서 작성 ❖ 설문지 작성 |
17:30~18:00 |
한 호 (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팀장) |
<교육장 약도>
교 육 장 약 도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게이트웨이타워 16층
▶ 위 치 : 저작권교육원 강의실
▶ 찾아오시는 방법 : 1호선 및 4호선 서울역 11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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