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저작권 지킴이 연수

조회수: 386, 최종수정: 2009년04월14일 10:12 by 클로이


저작권 위원회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4월에, 서울, 부산, 대구, 창원지역에서 있을 지킴이 연수입니다.


일단, 저작권 지킴이 연수 강연 프로그램에 CC 가 계속 관여하는게 좋을 지에 대한 의견 주셨으면 해요.


프로그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프로그램 중간에 balancer역할로 CC 에 대한 시간이 할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CC volunteer 여러분 중 이 강연을 CC에 대한 PT스킬 체력단력의기회로 삼고 싶은  분은 제게 연락주세요. ^^


 


 


Ⅰ. 목 적


o 경미한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하여 저작권 교육을 성실히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여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


 


Ⅱ. 연수개요


□ 과 정 명 : 제1회 서울중앙지검 저작권 지킴이 연수(성인)


 


□ 연수대상 : 저작권 침해사범 중 검찰청이 저작권 교육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한자 124명


 


□ 일 시 : 2009. 4. 21(화) 09:00~18:00


 


□ 장 소 : 저작권교육원 강의실(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소재)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 주 관 : 저작권위원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담 당 자 : 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팀 이미애


(02-2669-0015, 010-3789-7161, miae@copyright.or.kr)


Ⅲ. 교육과정


 


□ 구성안 : 1일 총 8시간 프로그램


 


□ 교과 과정


 







구 분

강의내용

시간

강사

등 록

❖ 대상자 등록

08:40~09:00

-

오리엔테이션

❖ 교육목표, 내용, 일정 소개

09:00~09:30

한 호

(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팀장)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 저작권의 의미

❖ 저작권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

09:30~11:20

채 명 기

(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장)

휴 식 (11:20 ~ 11:40)

저작물 자유이용

CCL

의 이해

11:40~12:30

섭외 중

점심시간 (12:30 ~ 13:30)

저작권 분쟁사례 및 질의․응답

❖ 저작권 분쟁사례 및 판결 소개

❖ 저작권 주요 상담사례 소개

13:30~15:20

남 형 두

(연세대 법대 교수)

휴 식 (15:20 ~ 15:40)

저작권 침해 및 구제절차

❖ 저작권 침해 및 침해 발생시 구제절차 안내

15:40~17:30

남 형 두

(연세대 법대 교수)

교육종료

사후검사

❖ 서약서 작성

❖ 설문지 작성

17:30~18:00

한 호

(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팀장)

<교육장 약도>

 

교 육 장 약 도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게이트웨이타워 16층


▶ 위 치 : 저작권교육원 강의실


▶ 찾아오시는 방법 : 1호선 및 4호선 서울역 11번 출구


 


 

  • by 2009년04월14일 15:41

    솔직히 말하면 쉽지는 않은 사안인거 같습니다.

    과연 CC가 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침해사범들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에 구색맞추기로 보이는 게 딱히 맘에는 안드는거구요. 하지만 그러한 우리 브랜딩 문제때문에, 저 많은 사람들이 CCL이라는 것을 알게되는 기회조차 박탈해야 하는가..라는 게 충돌하는 거 같아요.

    명원초에서 잠시 넘겨본, 초등학생 혹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저작권교육지침서 혹은 교과서 같은걸 보면서도 느꼈지만, 우리가 좀더 구체화된 프로그램을 공격적으로 제시하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은 드는데 말이죠.

    근데 그건 이상이고, 후다닥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니 시간이 걸리고 경험이 필요하고, 지금 들어온 강연 요청은 빠른 시간 안에 답을 줘야 하는 상황일거고.

    다른 분들은 어떤 의견이신지?

  • by 쩡승 2009년04월14일 16:19

    나쁘게 생각하면 눈요기식 또는 끼워넣기식의 긴 시간일 것 같기는 해요. ^^
    좋게 생각하면 정해진 시간이 점심시간 전이여서 끝날 무렵에는 다 깨어 있을 것 같다능. ㅋ

  • by 안수혁 2009년04월14일 16:38

    저는 일단 한 번 해보자 싶습니다. CC를 알리는 방법 중 하나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제 두 번째이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유도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고.

  • by 2009년04월14일 17:18

    저도 한번 해본것에 대해서는 그 경험을 1회성으로 휘발되게 하지는 말고, 그걸 바탕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면 더할나위없이 좋을것 같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나저나… 저작권위원회가 프로그램을 다 만든다음에 강사섭외로 연락하게 하는 대신, 프로그램을 만들때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by Moira 2009년04월14일 18:44

    저도 아예 안 하는 것 보다는 잘 준비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by Moira 2009년04월14일 18:44

    ㅇㅇ 돋움? 굴림?

  • by Moira 2009년04월14일 18:45

    왜 기본이 돋움인데 굴림으로 나올까요~

  • by 클로이 2009년04월15일 15:23

    음… 다른 분들은 의견 없으신지요? Plz… plZ… pLz… ^^

    지금까지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킴이 교육에도 관여를 하긴 하는데, 제대로 잘 하자!”로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까? ^^ 음, 내일 까지 확답을 주기로 했는데,

    강연을 해 주실 발룬티어 분은 안계신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4월에 일이 많이 잡혀 있어서 일정이 맞지를 않아 어려워서요. 5월 이후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혹시 강연을 해 주실 분 연락 주시면 위원회에 알리겠습니다.

    사실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은 후반부 프로그램이나 가능하지 않을 까요?

    사실 지금은 우리 내부도 강의 자료 표준화, 개념의 구체화 등등이 이뤄지지 않아서 우리 욕심것

    공격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주기는 아직 무리인것 같습니다.

    그런 작업들과 함께 차근 차근 준비해 보도록 하지요~

    지킴이 교육도 올해에 국한 될 것이 아니고 또 저작권 위원회 교육원에서도 다른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향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전에 같이 디자인하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지킴이교육 같은 강연 이외에 구체적으로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 지정 학교 저작권 교과 과정에 CC를 포함시키기 위한 작업을 저작권 위원회와 추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클로이 드림

  • by 2009년04월15일 16:01

    서울(21일), 부산(30일), 대구(28일), 창원(28일) 이네요.

    모두 평일이고, 낮이고, 우선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을까가 관건이네요.

    그리고, 서울 외에 지방까지 우리가 커버가능할것인가.

    서울 지역에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돌아가면서 가는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예요.

  • by 게스후 2009년04월15일 20:29
    여러가지로 걸림돌이 좀 많은거 같습니다.
    프로그램의 취지나 추진방식에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의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다른 분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CC를 알리는 방법으로 역할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생각에 긍정적으로 고려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이게 일회성도 아니고 매달 1회, 그것도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사정상 그게 가능할 것인지가 문제네요. 지금도 다음에 갈 사람을 아직 정하지 못해서 구하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계속되는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괜히 한다고 했다고 오히려 서로 난처해질수도 있을거 같아요. 사정이 가능하다 해도 우리 단체의 성격상 이러한 프로그램에 계속적으로 강사를 파견하는 것이 우리가 할일인가도 의문이구요. 
    그리고 생각해볼께 ccl에 관한 교육을 이 프로그램에 넣고 싶다고 해도 그걸 우리가 꼭 강의를 해야 되는가 입니다. 만약 그쪽에서 CCL을 교육하는것이 의미가 있다면 우린 커리큘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에 그치고 그걸 다른 전문적인 강사나 그 지역에 있는 강사가 CCL에 대해 진행을 하는게 오히려 자연스러운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이런 방향으로 협조를 하는게 어떨까요
    그래도 직접 참여하는쪽으로 간다면 서울 정도만 우리가 진행하고 나머지 지역은 우리가 만든 자료로 다른 사람들이 강의를 해주는 쪽으로 절충했으면 합니다.  

  • by Jennifer씨 2009년04월15일 21:13

     간단 명료하게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절충의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희 일들은 물론 하면 다 좋겠지만, 했을때 여러가지 우선순위를 볼때에 고려하면 살짝 아까울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에게  맞는 교육 커리쿨럼을 짜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CC관련 자료 정도만 제공하는 것이 어떨런지요?   

  • by 클로이 2009년04월15일 23:12

    그럼 그렇게 메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님과 미영님은 부녀 지간이 아니시라 도플갱어 같아요. 두 분이 정말 똑같은 의견을 주시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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